장애인활동보조에 관한 고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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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활동보조에 관한 고찰. 22012-06-13 10:32
작성자user icon Level 10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이 주제의 글을 쓰려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 정식 개시 7년이 되고 있지만,
이용자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에.
첫째는 이용자에게, 두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과 보조인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재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약 2개월전, 장애인인 내가 활동하기에 좀 편하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인천에서 서비스 받던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중계기관을 옮기고
두달이 지났는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로 이사 올 당시, 내가 중계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는 남자 활동보조인이 필요했고
중계기관마다 남자 활동보조인의 수가 적다는걸 알고 있기에 되도록 보조인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이사 가야할 지역에 보조인수가 가장 많은 기관을 고른 곳이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다.
그 결과 내 예상대로 이사 오기도 전에 보조인이 대기 상태로 있는 상황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 중계기관 선택에 내 기준이 크게 오류가 있었다는걸 깨닫고 있는 중이다.

Independent Living(약자로 IL) 이 문장을 직역하면, '자립생활'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듯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주는 것이 IL의 의미이며,
또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의 대상이었고, 낙후된 비인권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반인들과 평등하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고,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해서 불이익에 맞서주고 장애인 각 개인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IL(자립생활지원서비스)서비스이고,..
바로 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근거가 되어져서 그 지원 서비스에 일부분으로 속한 것이 활동보조 서비스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활동보조서비스 자체가 무료로 하는 봉사가 아니란 것이다.
즉 1~2급 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인 사용하라고 불인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돈을 먹기 위해, IL의 기본 의미도 전혀 모르는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 사업권을 따려고 우후죽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IL의 개념과 목적은 빼놓고 활보서비스만으로 그져 돈만 가져가기 위해서 말이다.

정부에서 이 사업권을 주는 기준이 잘못돼서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걸 나만 느끼고 있는걸 아닐 것이다..
IL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기관과 비장애인 직원만을 전담부서에 책임자로 투입해 놓고,

그져 활동보조라 하면 육체적 도움만 주면 끝이란 생각으로 이용자인 장애인 중심이 아닌 제공자 중심으로 일 처리를 하려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이사를 한 곳에 활보서비스기관을 통해 목욕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그 기관은 목욕서비스는 하지않는다 해서
다른 곳을 소개해 달라해서 몇곳을 소개해 줘서 어머니를 통해 전화상담을 해봤다.(나는 스피커폰으로 듣고)
그런데, 그중에 한 곳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

기독교 기관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모 사회복지관인데, 전화를 통해, 이름/나이/장애정도와 등급을 묻더니,
어머니가 "뇌성마비1급으로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했더니,
단박 그 직원 하는 말이, "힘드시겠군요. 그러면 수용시설에 보내지 그러세요"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전화 끝자마자 그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졌다.
"인원이 많아서 목욕을 못해주면 죄송하다고 끝내면 되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 한다는 사람이
수용시설 보내란 소리가 할 말입니까? 뇌성마비1급 장애인이라니까 자기결정권 없고, 인지력 없는
정박아로 착각하나본데, 봉사나 한다고 사회복지기관인줄 아십니까? 봉사받는 대상의 인격과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글을 남겼더니 다음날 바로 전화로 사과를 받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런 몰이해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일을 한다는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실 예는 오늘 있던 일이다.
그렇게 여기저기 물은 결과 목옥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찾았는데, 그 기관은 활보서비스는 안하고
목욕과 이미용만 해주면서 활보비용을 받아가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활보서비스를 해주는 복지관에 그 얘기를 하고 200시간중에 목욕하는 시간은
다른 기관에서 쓸거라 했더니,

담당 직원 왈,
"이미용까지 거기서 하면 구청에서 활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면서, 이건 활동보조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 말하는 것이다. 어의가 없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활동보조비는 엄격히 내 제산이다. 그리고, 보조인에게 주는 돈이 월급인가? 분명히 시급이다.
내가 이용시간이 길면 많이 가져가고, 이용시간이 적으면 당연히 돈도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근데 마치 활보비를 나눠먹기식으로 매월 월급으로 정해놓은 양. 뭐? 활동보조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이 사람 머리속엔 그져 장애인을 돈 벌어주는 대상으로 밖엔 안보이고, IL의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기관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보내진 활동보조인의 의식은 어떻겠는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성경말씀을 아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기관이
이런 실태가 더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훨신 낫다고 보는건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활보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전에, IL의 개념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활보이용자들에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활보기관을 선택할 때, 나를 자립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활보는 육체적 도움만 받는게 활보가 아니라, 나의 자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활보기관을 잘못 선택할 경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뒷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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